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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학습지원 SW 학운위 심의 관련 보완 + 외산(해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Q&A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2-27 14:52:47
        조회수
        857
        안녕하세요, 체더스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추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해외(외산) 에듀테크 심의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본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 [1차 공지] 학운위 심의 증빙 제공 안내
        ▷ 자료 다운로드 방법이 궁금하다면? → [2차 공지] 다운로드 방법 안내


        !① 교육부 학운위 심의 추가 보완사항 안내

        교육부는 이번 3차 Q&A를 통해 기존 안내에서 4가지 주요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기존 안내 추가 보완 사항
        서면 심의 가능 기간: '26년 2월 말까지 → '26학년도 1학기까지 서면 심의 가능 ✅
        에듀집에 모든 SW 등록 → 국가 차원에서 체크리스트·증빙자료 일치 여부 전수 확인 후,
        필수기준 충족 제품만 등록
        공공 플랫폼 심의 관련 구체적 내용 없음 → 개인정보처리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1회 심의 이후 지속 사용 가능 명시
        첨부·부가자료 관련 내용 없음 → 불필요한 자료 첨부 지양,
        간소 양식 최대한 활용 명시

        💡 핵심 변경점: 서면 심의 기간이 '2월 말'에서 '26년 1학기 전체'로 연장되었습니다. 

         3월 전 대면 심의가 어려운 학교도 1학기 내 서면 심의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외산(해외) 에듀테크 학운위 심의 Q&A
        Q1
        		해외 제품의 체크리스트와 증빙 자료는 누가 작성하나요?
         해외 본사 또는 국내 공식 파트너(유통사)가 작성·제출합니다.
        ✅ 공식 파트너를 통해 구매 → 공식 파트너가 제공하는 자료 사용 가능
        ❌ 구매대행(비공식 경로)을 통한 구매 → 구매대행업체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공식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의 작성 및 입증 책임은 공급자(해외 본사) 및 제출 주체에게 있습니다.
        ※ 체더스는 해외 에듀테크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공식 파트너입니다.     
         
        Q2
        		 에듀집(edzip.kr)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듀집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게시판에 등록된 자료는 공식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방법으로 증빙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해외 본사(또는 국내 공식 파트너)에 직접 자료 요청 해당 기업(또는 공식 파트너)에 직접 자료 요청
        ② 해외 본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③ 해외 본사로부터 직접 자료 제공받아 활용
        ※ 체더스는 공식 파트너사 제품의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이외 제품도 에듀집 등록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해외 본사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자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본사에 직접 문의하여 받은 자료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 체크리스트에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충족’과 ‘해당없음’은 모두 충족으로 해석됩니다.
        ※ 제품의 특성상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정당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와 증빙자료 간 일치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인은 에듀집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해외 본사를 통해 직접 취득하신 자료는 KEFA(한국디지털교육협회)를 통해 에듀집 등록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4
        		 외산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가 제작한 자료 사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체크리스트는 공급자(해외 본사) 또는 국내 공식 파트너사(유통사)가 작성·제출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가 구매대행 업체인지, 정식 유통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듀집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산 제품의 경우 해외 본사에 에듀집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디지털교육협회(KEFA)를 통해 제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5
        		 같은 제품이라도 ‘플랜’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체크리스트는 특정 플랜에 한하여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 가능: Padlet for Schools → 교육기관용 플랜 기준 (※Gold, Platinum 등 개인계정은 해당 없음)
        ✅ 사용 가능: Gemini for Education 등 교육기관용 워크스페이스 기준 (※개인 Google 계정은 해당 없음)
        ❌ 사용 불가: 개인용 일반 플랜 (동일 제품명이라도 플랜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제품명(적용 플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ChatGPT 관련 자료는 언제 등록되나요?
          OpenAI와 함께 정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에듀집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체더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체더스는 해외 에듀테크 본사와 직접 계약한 국내 공식 파트너 입니다.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에듀집 등록 완료 제품 → 상품 페이지에서 즉시 다운로드 가능

        ✅ 교육 기관 전용 플랜 → 체더스를 통한 구매로 학운위 완벽 대비

        ✅ 200개 이상 국내외 AI·에듀테크 → 체더스에서 심의 대상 확인 및 증빙 지원

        ※ 체더스에 올라온 에듀집 자료는 해외 본사 및 입점사의 동의를 받아 에듀집에서 확인 완료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체더스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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